생활안정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국가보훈 등록 여부에서 먼저 갈려요. 다섯 건 중 네 건이 국가보훈부 소관이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만 열리고, 나머지 한 건인 청년월세 지원만 나이와 소득으로 대상을 정해요. 보훈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 실제로 열리는 문은 사실상 한 개예요.
다섯 개 한눈에 비교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서비스 | 지원 금액 | 자격 | 소관기관 |
|---|---|---|---|
| 청년월세 지원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독립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국토교통부 |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월 102만 8,000원~337만 5,000원(등록 시점·급수별) | 1~2급 중상이자 중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국가보훈부 |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훈격·수급자별 월 지급액(아래 표) + 생활조정수당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까지만 승계 | 국가보훈부 |
|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112만 7,000원~326만 8,000원(대상별 1회) | 보상금을 받던 유공자·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 | 국가보훈부 |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 할인(추가승인 시 50리터 추가) | 상이등급 1~7급 판정자, 애국지사 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 국가보훈부 |
나도 해당될까 — 보훈 등록이 첫 번째 갈림길
보훈 네 건은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간호수당은 1~2급 중상이자 중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LPG 지원은 상이등급 1~7급 판정자처럼 등록된 신분과 등급이 조건의 거의 전부예요.
청년월세 지원만 통과할 문이 여러 개예요. 항목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항목 | 기준 |
|---|---|
| 연령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지원 가능 |
| 소득 | 원가구(청년+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가구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거주하면 가구당 1명만 지원 |
|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직계존속·형제자매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소득 문이 두 겹인 게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에요. 다만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독립가구 소득 60% 이하만 확인해요.
⚠️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월세가 아무리 싸도 대상에서 빠져요.
월세 쪽은 여지가 있어요.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쳐 7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상한에는 이런 예외가 없어서, 환산으로 풀리는 월세 조건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훈 네 건은 무엇이 다른가
보상금은 훈격이 금액을 정하고, 누가 받느냐가 그 금액을 한 번 더 나눠요.
2026년도 보상금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구분 | 건국훈장 1~3등급 | 건국훈장 4등급 | 건국훈장 5등급 | 건국포장 | 대통령표창 |
|---|---|---|---|---|---|
| 애국지사 | 7,924,000 | 4,219,000 | 3,336,000 | 2,390,000 | 1,571,000 |
| 배우자 | 3,511,000 | 2,586,000 | 2,106,000 | 1,479,000 | 1,000,000 |
| 유족 | 3,040,000 | 2,533,000 | 2,057,000 | 1,468,000 | 980,000 |
승계는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까지에서 끝나고 그 밖의 유가족은 보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손자녀는 인정 범위가 좁아요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또는 1945.8.15 이후에 사망한 경우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손자녀 1명이에요. 동순위가 2인 이상이면 협의로 지정된 유족, 주로 부양한 분, 연장자 순으로 정해요(손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에게만 나가고 신청 후 생활수준조사를 거쳐요. 가족 3인 이하 24만 2,000~31만 1,000원, 가족 4인 이하 30만~37만원이고, 매월 15일에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돼요.
간호수당은 등록 시점에서 갈린다.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등록 시점 | 구분 | 월 지급액 |
|---|---|---|
| 2012.7.1. 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원~337만 5,000원 |
| 2012.7.1. 이전 등록 | 2급 | 102만 8,000원 |
| 2012.7.1. 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 2012.7.1. 이후 등록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
사망일시금은 대상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나뉜다.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대상 | 지급액 |
|---|---|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326만 8,000원 |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226만 1,000원 |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170만 4,000원 |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112만 7,000원 |
LPG 지원은 조건이 차량 쪽에 붙어요. 비사업용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여야 하고, 명의는 본인이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해요(공동명의면 명의자 전원이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에만 리터당 220원이 할인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3.4.30. 24시까지는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됐어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서비스 | 신청기한 |
|---|---|
| 청년월세 지원 | 2026년 상반기 예정(계속사업 신청기간) |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상시신청 |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상시신청 |
|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상시신청 |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수시신청 |
⚠️ 접수 창이 따로 있는 건 청년월세 지원 하나예요 — 2026년 상반기로 안내돼 있어, 기준일(2026년 8월 23일)에는 그 기간이 지나 있어요.
사업기간은 ‘22~‘27년 한시사업이며 ‘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된다. 1차 신청기간은 ‘22.8~‘23.8(지급기간 ‘22년~‘24년), 2차 신청기간은 ‘24.2~‘25.2(지급기간 ‘24년~‘27년)이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청년월세 지원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함께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중 해당하는 서류
- 입실서와 기숙사비 영수증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방문신청이에요.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면 신청 후 생활수준조사를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제출한 계좌로 매월 15일에 입금되고, 15일이 휴무면 전일에 들어와요.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 둘 다 방문신청이고, 제출 서류 목록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방문신청이에요. 신한카드에서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뒤, 그 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에 충전해야 할인이 붙어요.
월세를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내온 경우 최근 3개월치 입금 증빙을 만들지 못해 청년월세 신청이 막히는 사례가 흔해요. 접수 창이 열리기 전에 이체 기록부터 쌓아두세요.
원문 링크
- 청년월세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9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4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5
-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6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90